비자별 취업·아르바이트 가능 범위와 허가·신고 점검

💼 체류자격 이름만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세부 자격·실제 업무·근무처·근로시간과 사전 허가·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입국상 위반 가능성과 임금·계약 노동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런 분께 · 현재 체류자격으로 취업·아르바이트·인턴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 사업장·업무를 바꾸려는 분, 허가 없이 일한 뒤 임금 문제를 겪는 분

1. 일하기 전에 답해야 할 다섯 가지

1. 내 체류자격의 전체 코드·세부 유형은?
2. 실제로 할 업무와 업종은?
3. 어느 회사·사업장·장소에서 일하는가?
4. 학기 중/방학/주중/주말 포함 언제 얼마나 일하는가?
5. 사전 허가·근무처 변경 허가·신고가 필요한가? (공고 직무명보다 계약서·현장의 실제 업무가 중요)

2~4. 자격별 확인 포인트

• D-2·D-4 — 세부 과정·학적에 따라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 여부, 재학/출석/성적/한국어/학교 확인, 학기·방학별 허용 시간, 허용 업종·근무장소, 근무처 변경 시 재신청, 인턴이 학업인지 별도 근로인지. D-2와 D-4를 같은 시간표로 적용하지 않기.
• D-10 — 구직 목적이지만 모든 유급 활동이 자유롭진 않음. 인정 범위·인턴/아르바이트 여부·별도 신고/허가·직무 제한·정기 신고·취업 확정 후 변경을 1345·하이코리아에서 확인.
• E계열 취업 자격 — 계약 직무와 실제 업무 일치, 다른 지점/고객사/파견 근무 허용 여부, 겸업/부업, 회사·사업장·직무 변경이 사전허가인지 신고인지, 퇴사·종료 후 절차·기한. 새 계약 서명만으로 새 사업장에서 바로 근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기.

5. 활동 범위가 넓은 자격도 확인 / 6. 계약서

• 거주·재외동포·결혼이민 등도 자격증/면허 직종, 연령·보건·청소년 보호, 공무원·보안·전문직 요건, 근로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차이, 세금·사업자등록·사회보험을 확인. “취업 제한 없음”이 모든 직종·계약을 무조건 허용하는 뜻은 아님.
• 계약서에서 고용주·사업장, 담당업무·직무명, 계약기간·시작일, 근무일/시간/휴게, 임금/수당/공제/지급일, 숙소/식사/교통비, 허가 지연·거절 시 처리를 확인. 계약서와 허가 신청서의 회사·업무·근무장소가 다르면 시작 전에 정정.

7. 출입국 vs 노동 권리 분리 / 8. 허가 전 근무 금지

• 허가 없이 일했거나 범위를 넘겨도 이미 제공한 노동의 임금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출입국 쟁점(자격 위반·허가/신고 누락)과 노동 쟁점(근로자성·최저임금·계약·근로시간·산재·체불)은 동시에 존재 가능. 임금체불은 포기하지 말되 출입국 위험을 1345·법률지원기관과, 노동 문제는 1350·노동포털에서 상담.
• 하이코리아는 허가 전 활동 불가를 명시. 접수번호와 허가 완료를 구분, “다들 이렇게 한다”보다 접수·허가 상태 확인, 무급 인턴이라도 허가 대상 아닌지 가정하지 않기, 현금·타인 명의 입금으로 근무를 숨기라는 요구 거절, 허가 내용과 실제 근무를 기록.

자주 묻는 질문